교원의 교육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. 대표전화 : 1644-9575

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 요령

  • 자료실
  •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 요령

교권침해 대응절차

사안발생 일반 처리 절차
사안 발생

사안접수 및 조사

업무담당자
- 사건 경위 조사(피해·가해 양측 면담)
- 현장 증거 확보(목격자 진술 등)
학교장
- 사건 인지 즉시 적극 개입
- 피해교원 보호 및 안전조치(수업대체 또는 병가 조치)
폭행 피해의 경우 1인 동승하여 피해교원 후송
  • 경미한 경우

    바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

  • 심각한 경우

    상급기관(동·서부 교원치유지원센터) 보고

  • 사안 종결 및 후속 조치로
    아래로 화살표
  • 불복
    시교권보호위원회
    • 아래로 화살표
    • 불복

      소송제기

      형사조치

사안 종결 및 후속 조치
동·서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안처리 결과 보고
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
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계자별 대응방법
사안발생 교사 차원의 조치 학교 차원의 조치 교육청 차원의 조치
ㆍ반항행동
ㆍ수업방해
ㆍ폭언
ㆍ 학생상담 및 전문상담교사
    에게 상담 의뢰
ㆍ 학부모내교요청서 작성
ㆍ 학교관리자 지도요청
ㆍ 학교관리자 및 생활교육부의 학생 지도
ㆍ 내교통지서발송 및 학부모 상담 실시
ㆍ 생활교육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 상담
ㆍ 징계
ㆍ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
ㆍ 사안 경위 파악 및 경위서 작성
ㆍ동·서부 교원치유지원센터
    사안 컨설팅
  -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조치
ㆍ위협폭력시도
ㆍ성희롱·성추행 등
ㆍ 학부모내교요청서 작성
ㆍ 학교관리자 지도요청
ㆍ 내교통지서발송 및 학부모상담
ㆍ 징계
ㆍ 동·서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안 보고
ㆍ 사법기관 신고
ㆍ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
ㆍ 사안 경위 파악 및 경위서 작성